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(1~7기)

FAQ

  • ‘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’는 무슨 뜻인가요?확인
   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,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.
    ‘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’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%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.
    예를 들어, 4인 가구인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인 4,749,174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.

    기준중위소득 100% (단위 : 원)
 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 100% 1,757,194 2,991,980 3,870,577 4,749,174 5,627,771 6,506,368 7,389,715 8,273,062
    기준중위소득 100%
    구분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00%
    1인 1,757,194
    2인 2,991,980
    3인 3,870,577
    4인 4,749,174
    5인 5,627,771
    6인 6,506,368
    7인 7,389,715
    8인 8,273,062
    ※ 8인 이상 가구 : 1인 증가시마다 883,347원씩 증가
  •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? 확인
    • ☞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수 확인!
    • ☞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에 (외)조부모․부모․배우자․자녀․형제․자매가 아닌 가구원은 제외!
    • ☞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필수 포함!
    • ☞ (예외) 청년의 건강보험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를 가구원에 포함!


    •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, 신청자의 조부모․부모․배우자․자녀․형제․자매로 한정하며,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.

    • 다만,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,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.

    •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, 반드시 접수할 때 읍․면․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(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.


    • <사례1>
     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(어머니, 아버지)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
      1인으로 산정(신청자)
    • <사례2>
      신청자(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: 어머니, 신청자)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(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: 아버지, 어머니, 형, 신청자)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
      4인으로 산정(아버지, 어머니, 형, 신청자)
    • <사례3>
      신청자(주민등록 6인 등재 : 어머니, 아버지, 형1, 신청자, 고모, 동거인)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,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 5인(신청자, 아버지, 어머니, 형1, 형2)인 경우 고모, 동거인, 형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
      4인으로 산정(신청인, 아버지, 어머니, 형1)
    • <사례4>
      미혼인 신청자가(주민등록 2인 등재 : 신청인, 동거인)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직장 건강보험(건강보험증상 6인 가구 : 아버지, 어머니, 형, 형의배우자, 누나, 신청인)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
      6인으로 산정(아버지, 어머니, 형, 형의배우자, 누나, 신청인)
    • ※ 직계 2촌의 배우자는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(형의 배우자는 포함하나 형의 자녀는제외)
  • 건강보험 자격 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이 있을 경우 처리방법은? 확인

  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(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, 의료급여대상자) 가구원은 해당 증명서(수급자증명서 등)를 제출받아 첨부하고, 대상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.
    ※ 참고 :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(적용대상 등)

  •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·경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? 확인

    건강보험료 면제·경감 대상(해외출국, 군입대, 휴직) 가구원은 해당 증명서(출입국사실증명서, 병적증명서, 입영사실확인서, 휴직확인서 등)를 제출받아 첨부하고, 대상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.
    ※ 참고 : 국민건강보험법 제74호제1항(보험료의 면제), 제75호제1항(보험료의 경감 등)